■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할 거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검찰 어딘가에서 고발장을 이렇게 꾸며주세요라고 국민의힘으로 건너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 의원이 받은 모양인데 그걸 정점식, 또 정점식 의원은 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지고 건너지고 해서 마지막에 어떤 변호사가, 당의 일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고발장을 마지막으로 꾸민 것, 이렇게 됐는데 전달받아서 전네주고 전네준 건 무혐의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을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게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째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손준성 검사에서 그 윗선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인데 사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면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나지가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자가발전식으로 하고 윗선의 암묵적인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어떤 명령 하에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규명되면 되는 것인데 사실 수사에서 이 부분이 손준성 검사 그 위로는 더 이상 경유해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대선이 D-100일, 100일밖에 남겨두지 않는 시점이 되는데 야권의 유력 후보를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과연 소환해서 조사하고 소환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기소에까지 이를 것인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기소 범위는 상당히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석과 전망입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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